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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검토
[서울경제(2005.1.21)]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20만여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이 실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은 3년간 유보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열린우리당이 추가 당정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계획을 수정, 보험상품별로 4월과 2006년 10월, 2008년 4월 등 3단계로 나눠 방카슈랑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4월부터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중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2006년 10월부터는 이들 보험 중 만기 때 환급금을 받는 보험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 순수보장성 보험은 전체 보장성 보험의 7% 정도이고 환급형 보험은 13%를 차지한다.

 보험상품 가운데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은 3년 뒤인 2008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시작된다.

 정부는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설계사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 중 일부를 은행직원으로 채용해 은행 내 보험판매를 맡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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