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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또다른 4년―주요 과제] 이라크·북핵해결 대외정책 ‘큰 짐’
[ 국민일보 (2005.01.21)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역사적인 집권 2기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BBC 방송은 이라크 총선 등 부시 2기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방송이 제기한 향후 부시의 주요 과제들.

◇이라크 안정=미군은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습적으로 이라크 임시정부로의 주권이양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 13만명은 여전히 저항 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사상자 수는 부시 행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는 오는 30일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강행,이라크에 민주입헌 국가를 세운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요컨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줬다”고 선언하며 이라크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테러와의 전쟁=부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명령했다.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미군은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산속을 뒤지며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 라덴을 찾고 있다. 백악관은 “테러주의자들을 물리칠 때까지 참을 것이며,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평화 로드맵=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의 사망 이후 대이스라엘 테러종식을 선언한 마흐무드 압바스 신임 수반에 대한 기대가 크며,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계속=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세계에 자유를 확산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등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외교,경제제재 등의 노력과 함께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토의정서 가입 고민=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이 협약 가입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시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농도를 18%까지 줄일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수소연료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재정적자 축소=지난 2000년 취임 당시 미 정부의 예산은 넘쳐났다. 그러나 세금감면 확대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라크전쟁 비용으로 인해 현재 413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시는 “2010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보장제도 개혁=“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오는 2008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파산을 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부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2기 최우선 국내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세 일부의 주식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부시는 1기 취임 후 은퇴한 대법관이 없어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지 못하고 첫 임기를 마쳤다. 재임에 성공한 부시는 대법관 지명권을 활용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 상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금지=부시는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연방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지난해 부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동성애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인정이나 혜택 제공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시는 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줄기세포 연구=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부시 행정부는 난치병 치료법 개발에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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