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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하·등유값 동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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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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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물가불안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사무실과 상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을 상반기중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일반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과 등유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전기요금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2조9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 부처간 협의해야 할 일이 많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무실과 상가, 관공서 등의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 가격도 동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회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동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전력의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전기요금 인하나 동결 여부와 관련,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오는 3월 추가로 인하하고 주택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 고속철도(KTX) 최저요금 등을 상반기중에 인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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