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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발굴에 여수시가 나섰다
[경향신문 (2005.01.24)]

 

전남 여수시가 처음으로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에 나섰다.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계속 확대 시행되고 국세만 매년 증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불균형 현상’이 날로 더해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방세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원 발굴 연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새로운 지방세원 신설 연구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세율 조정 ▲국가산업단지 관리 비용 및 감면세액의 국가 보조 방안 등에 대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여수시는 1차로 세무과장을 팀장으로 이달중에 전략팀(태스크 포스트팀)을 구성,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제도의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마련키로 했다. 여수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에 이의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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