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나 로또로 10억원을 벌었을 경우 실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7억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경마나 카지노 배당으로 10억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한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스포츠토토 당첨금에 대해 앞으로는 분리과세를 적용, 5억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5억원 이하는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스포츠토토는 지금까지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8∼35%의 누진세율을 부과, 로또나 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스포츠토토 당첨자부터 관련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경마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률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권 구입 시 나오는 배당률은 세금을 모두 제하고 받는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것.

마권 구입시 배당률이 30 이고 10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실 수령액은 3만원이 된다. 경마 배당 수익금에 붙는 세금은 배당률에서 사전 조정한다. 따라서 이 경마의 배당률은 실제로는 30에 관련 세금 및 기부금 등을 더한 것이지만 마권 구입자는 세금을 다 제외한 30만을 배당률 정보로 접하게 된다.

경마에는 마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레저세가 붙고 여기에 레저세에 6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0%인 농특세 20%가 추가된다. 또 법인세 2%까지 포함하면 모두 20%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또 배당률이 100.1을 넘는 경우 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 기타소득세의 10%는 기타소득주민세로 추가 원천 징수한다.

카지노는 입장할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시 구입하는 5000원의 입장권 전액이 세금인 것.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3항 제5조에 따르면 카지노 입장권은 특별소비세 3500원, 교육세 1050원, 부가세 455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입장시 세금이 없다.

카지노 게임을 통해 얻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게임마다 차이가 있다. 블랙잭이나 바카라, 룰렛 등 테이블 게임에서 얻는 배당금에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동전을 넣고 즐기는 슬롯 머신에서 잭팟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만 소득세와 주민세로 22%를 원천 징수한다. 최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