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감소속 공공정보 등록자 1달새 997명 증가::

전체 신용불량자는 줄었지만 세금체납자등 공공정보 등록자는 오 히려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등록자란 국세·관세·지방세등 500만원이상 세금을 체 납하거나,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않고 있는 법원채무 불이행자들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의 채무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금융거래 불량자 수는 줄 었지만, 정부의 행정권이나 법원의 판결조차 무서워하지않는 ‘ 배째라’형 채무자들은 늘고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이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공공정보 등 록자는 모두 13만8819명으로 전월에 비해 997명 늘었다. 공공정 보 등록자는 지난해 1월 15만2448명에서 7월 13만6039명까지 떨 어졌다가 8월 13만6536명으로 반등한 뒤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금체납자 보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 을갚지않고 버티는 법원채무 불이행자들이 증가세를 주도하고있다 는 게 연합회측의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1만5367명으로 전월에 비해 3만4875명(0.9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70만336명을 기록한 후 8월에 1만5658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43만4750명으 로 전월보다 1만7198명이나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완전히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공 공정보의 경우 여신관리가 엄격해진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관 리가 어려운 개인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증가세 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 정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불량 자 현황을 발표하지 않을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