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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9]
"국민세금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할 것"

  변양균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재정혁신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재정혁신 과제 보완·발전 △재정정책 품질 향상 △혁신 살례 지속적 창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며 "BTL 사업을 조기 확정해 하반기부터 종합투자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낭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은 시스템을 구축,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품질 향상에도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재정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새로운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두렵거나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면서 "변화에 앞서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장관은 취임식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취임사를 전달했다.

 [조회: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