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주택투기지역 8곳 해제를 발표한데 이어 금주 들어 부동산거래세 추가 인하 방침 및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밝히는 등 새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얼어붙었던 소비가 회복 징후를 보이자 부동산을 통해 내수 불씨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관심=정부는 임대 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생보사?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토지 공급 가격 인하 △ 입지가 좋은 수도권의 택지 공급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현재 조성원가의 140% 수준인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00%와 140% 사이 중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받을 경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과 자동 연계 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연초 투기지역 내 소형 주택 세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최근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 좀더 직접적이고 과감한 ‘시장 살리기’로 바뀌는 양상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초점이 ‘부양’으로 확실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추가 완화책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거래만 틔워줄 뿐이지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를 놓고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투기적 요인이 움직일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