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재정ㆍ금융ㆍ세제

7월부터 담배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분야에선 0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부동산 투기자나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에는 개별 은행지점이 아니라 본점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좌추적권도 강화된다.

정부의 에너지 세금제도 개편에 따라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중유 등에 붙는 세금(특소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이 오른다.

‘016→011ㆍ019’ 이달부터 번호이동
정보ㆍ통신

유명상표나 업체명과 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점해 상표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면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7월말부터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매년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KTF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도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8월부터는 서울에서도 번호이동제가 실시된다.

소포 배달요금은 내달부터 평균 14.5% 오른다.

우체국 택배요금도 민간 택배회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000원 가량 인상된다.

영업비밀 유출행위 부당이득액의 210배 벌금

산업ㆍ에너지
7월부터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곳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도’가 도입돼 부당이득액의 최고 2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3만5000 이하 발전소를 세워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구역 전기사업제도’도 시행된다.

사업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이 추가된다.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ㆍ어업

7월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수입 활어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직전연도의 농업용 면세유류사용량이 연간 2만리터를 넘은 농업인은 구매전용 카드로만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22%→30%)이 읍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보건ㆍ복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근로자들의 실질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은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오른다.

만성이나 중증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저소득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범위에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등)과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담배값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한값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등 1000명이상 사업장 주 5일근무

환경ㆍ노동

대형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필수항목만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기업과 금융ㆍ보험업종의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된다.>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전자출판 면제

교육ㆍ문화업계 부가가치세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섯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등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곳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자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책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공부방에는 교육방송(EBS) 수능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TV와 PC 설치자금이 지원된다.

행정기관 토요휴무 월 2회 실시

행정ㆍ국방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7월부터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로 확대되고, 공무원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현안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