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기준은 무엇인지요.

[회 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22조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