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증시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가 적극 나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특소세 점진적 폐지와 소득세 인하, 저소득층의 교육·주거부담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소비침체 지속원인과 탈출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백화점 정기세일 매출이 10% 늘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데다 주가가 6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해 12월 들어 3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호전됐고 내수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개월 연속 올라 위축됐던 소비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계부채나 준조세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어 최근 내수 회복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각종 세금이나 준조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켜 경기회복세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소득세율을 낮추되 소득공제 축소나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여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교육세·농어촌개발세 같은 각종 목적세는 점차 폐지하고 가파른 건강보험료 인상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7로 나타났다. BSI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이번에 처음 반등세로 돌아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지수화한 BSI는 그 수치가 100 미만이면 전달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