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1월1일) 한달을 넘었으나 가맹점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이 활발하지 못해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아직도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3만7,000곳이며 한달 동안의 현금영수증 총 발급건수는 1,36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동안 가맹점 1곳당 평균 16건의 현금영수증, 다시 말해 고작 이틀에 1장이 발급된 셈이다.

 

더욱이 전체 발급건수의 45.36%가 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됐으며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발급 비중은 각각 7.79%와 5.2%에 그쳐 중소형 업체의 과표 투명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수도 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전체 인원(406만명)의 29%인 118만명에 그쳐 받아놓은 현금영수증이 세금공제용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수입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 현금영수증 가맹을 미루는 데다, 가맹을 해놓고서도 실제로는 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윤모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더니 ‘귀찮게 무슨 영수증이냐’며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 했다”며 “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형 재래시장이나 예식장, 학원, 동네 슈퍼마켓 등 현금 거래가 많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곳에 대한 고발도 쇄도하고 있다.

 

물론 가맹점수가 연초 대비 22만여곳 늘어난 가운데 하루 발급건수도 1월1일 21만여건에서 28일 87만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고무적인 지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은 개선 여지가 많지만 신용카드 사용 초기와 비교하면 이용실적 증가세가 훨씬 빠르다”며 “연말까지 100만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할 방침이며 영수증 발급 회피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 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5,000원 이상… 신용카드 보여줘야

 

회원 등록하면 영수증 보관 필요없어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아직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현금영수증제도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슈퍼마켓 등 가맹점에서 5,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신용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도 된다.

 

무엇보다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그렇게 하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두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의 이용 혜택인 연말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용실적을 수시로 확인해볼 수 있고,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슈퍼마켓 등 가맹점 현황도 여기에 나와있다.

 

상품권 구입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