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기업의 과거 회계분식(粉飾)에 대한 처벌 유예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평가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재계의 논란을 거론하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가야 실질에 있어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처벌이) 엄해야 한다는 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고려는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부패 청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계는 2년 처벌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소장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뇌물 제공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업자는 정부 사업의 발주나 인·허가 때 실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 전경련과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는 정부·정치권·재계·시민단체 등 4개 주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