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시민단체, 종교계와의 갈등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3일 불교계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진데 이어 새만금개발사업이 4일 법원의 '취소 또는 변경' 주문으로 중단위기에 처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 여부 및 환경훼손을 둘러싼 논란으로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나 현재 재추진이냐 중단이냐를 가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지난 86년부터 추진된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난항을 겪다 결국 중.저준위와사용후연료로 나눠 부지를 선정키로 결정, 현재 중.저준위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해 천문학적규모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 =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87년 사업착수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4일 3년6개월 가까이 끌어 온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을 재고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부가 총연장 33㎞중 2.7㎞를 남겨둔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은데다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여 지금당장 새만금개발사업이 무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이른 시일내에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데다 앞으로 있을 2심 판결의 결과도 예단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새만금개발사업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루한 법적공방 및 논란으로 사업시행 시기가 한없이 늦춰질 수도 있다.

 

실제 물막이 공사의 경우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87년 12일 당시 농림수산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91년 8월 사업시행계획이 공식 확정된 뒤 그해 11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환경단체들이 98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결국 이듬해인 99년 5월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2001년 5월 민관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내렸으나 환경단체들이 그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 = 정부가 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율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천성산 구간 공사는 일정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공사가 완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동조사 기간에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약속함에 따라 공사에 필수적인 대형 발파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은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118.3㎞)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13.2㎞의 터널(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터널굴착 및 고속철 통과에 따른 지하수 고갈, 자연생태계 파괴, 소음.진동에 따른 사찰 수행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02년 6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착공 직후 공사가 중단됐으며 그해 12월 후보 신분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천성산 터널공사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2003년 9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거쳐 기존노선 강행방침이 최종 확정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으나 환경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됐다'며 같은해 10월 도롱뇽을 원고로 한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작년 4월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되면서 천성산 터널공사는 일시적으로 재개됐으나 지율스님이 청와대 앞에서 작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항고심 선고 전까지 공사중단에 합의하면서 공사는 또 한번 중단됐다.

 

2003년 노선재검토시 6개월, 작년 상반기 지율스님 현장점거시 3개월, 항고심 선고전 3개월을 모두 합해 1년동안 공사가 중단된 셈이다.

 

물론 이번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중간중간에 대형 발파작업 등 공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자동적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2010년 말 개통도 어려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공사를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정부는 공사중단시 공사비 증액 등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연간 2조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인운하 =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당초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뒤 2007년 완공한다는 방침이었다.

 

사업비는 총 1조8천429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1년 8월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6월 공사를 마치고 임시방수로를 개통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풀리기 및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9월 '방수로 공사 우선추진', '운하사업 보류'로 결정이 났다.

 

건교부는 결국 지난해 경인운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와 사업계약을 공식 해지하고 경인운하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비용 1천억원 이상을 전액 돌려줬다.

 

해당금액 만큼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건교부는 현재 수해방지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운하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용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센터 =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추진해 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충남 안면도를 원전센터 부지로 결정한 뒤 주민 반대 시위로 취소한데 이어 서해 굴업도, 전북 부안 위도에 대해서도 지질 문제 또는 주민 반대시위로 잇따라 취소했다.

 

부지선정 작업이 19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9월 마감한 원전센터 부지 재공모에서도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한곳도 없자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원전센터 부지를 중.저준위와 사용후연료로 나눠 분산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중.저준위 원전센터 정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