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정부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트라(www.kotra.or.kr)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기하는 고충 건수가 지난 2002년의 475건을 정점으로, 2003년 369건, 지난해 324건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사전 고충예방 활동 및 효율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이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 조세,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고충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 관련 고충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조업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인베스트 코리아에 제기된 외투기업 고충 해결률이 54.7%를 기록, 고충처리기구 발족 5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한 외투기업의 고충 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유치 효과는 18억 달러로, 전체 증액투자 금액 55억 불의 약 33%를 차지했다.

 

인베스트 코리아 관계자는 "충청남도에 4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국계 기업의 경우 공장 인·허가에만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증설 계획을 취소할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인·허가 기간을 4개월로 크게 단축해 7500만 달러의 추가 투자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태용 종합행정지원실장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기업의 경영환경도 같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환경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고충처리기구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투자유치와 관련성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의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추가 파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