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수침체로 인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4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200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 108조2천억원과 특별회계 9조6천억원 등 총 117조8천억원으로 전년의 114조7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122조1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내수침체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수출호조로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예산보다는 7.1% 덜 걷혔으며 ▲법인세 24조7천억원 ▲소득세 23조4천억원 ▲교통세 8조6천억원 ▲관세 6조8천억원 ▲특별소비세 4조6천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지가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보다 6.5%나 많이 걷혔으며, 법인세도 지난 2003년말 이후 기업실적 호조로 4.5% 초과 징수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관세 등 주로 국내경기와 관련된 세금은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나 지난해는 수출호조와 민간소비 침체가 겹치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세외수입 증가와 세출불용액 발생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부회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