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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8]
한국 OECD국가중 재산세 비중 최고
[연합뉴스 2005-02-14]
2002년기준 비교...소득세 비중은 최저권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총조세중 재산세 비중은 가장 높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최저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총조세중 재산세 비중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5.5%)의 두배를 웃도는 12.7%를 기록, 가장 높았고 영국(12.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해 총조세중 개인소득세 비중에서 한국은 12.8%로 슬로벡공화국(10.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개인소득세 비중은 덴마크(53.2%)와 뉴질랜드(42.3%)가 가장 높았고 평균은 26.0%였다.

 

또 총조세중 법인세 비중의 경우 한국은 12.8%로 룩셈부르크(20.5%), 노르웨이(18.9%), 호주(16.8%), 아일랜드(13.1%)에 이어 5위를 차지했고 평균(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총조세중 소비세 비중은 한국이 38.8%로 멕시코(49.0%), 터키(46.8%), 포르투갈(41.1%), 아이슬란드(40.3%), 아일랜드(39.5%)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평균(31.9%)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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