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 위조지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지폐도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한국은행은 기본도안이 도입된지 20년이 넘는 현재의 1만원, 5천원, 1천원권 지폐로는 위조지폐 급증추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첨단 위폐방지 기능을 보강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폐도안을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새 은행권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5-6년 주기로 지폐도안을 변경, 첨단 위폐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위폐방지 측면에서의 지폐수준이 최후진국 수준"이라면서 현재 지폐의 전면적인 도안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현재의 지폐에는 위폐방지 기능이 취약해 컬러프린터와 컬러복사기, 첨단 스캐너 등을 이용한 위폐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위폐제조 유혹에 빠져들어 엉뚱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위폐가 계속 급증한다면 상거래 과정에서 일일이 위폐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한은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위폐 발견장수는 4천353장으로 98년에 비해 12배나 급증하는 등 매년 5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천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987장으로 전년 대비 126%나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월중에만 600장 이상의 위폐가 발견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통계는 한은의 지폐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유통중인 물량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현재의 지폐도안이 지난 83년 도입된 이후 부분적인 위폐방지 장치를 적용해오면서 도안 자체에 여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등과 같은 첨단 위폐방지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폐의 규격과 지질, 디자인 등을 전면 교체, 일반인이 단순 복사나 스캐너, 프린터 출력 등으로 위폐를 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폐 교체방침이 확정되면 지폐 디자인과 인쇄 등을 거쳐 새 지폐가 본격 유통되기까지는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위폐 유통추세를 감안할 때 새 지폐 도입을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한은은 재경부와 새 지폐 도입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나 고액권 도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단지 지폐도안의 전면교체 방안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단위 변경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고액권 발행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당장 시급한 위폐방지 대책에만 치중, 도안 교체만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이나 액면변경 등은 경제에 미칠 충격 등으로 인해 시행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폐방지를 위한 기존 지폐의 도안교체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