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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2]
한국 재산세 비율 OECD 최고
[중앙일보 (2005-02-13)]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전체 조세 중 재산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13일 조세연구원 '조세 통계자료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전체 세금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평균인 5.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로 슬로바키아(10.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개인소득세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53.2%)와 뉴질랜드(42.3%), 아이슬란드(38.6%)였고 평균은 26.0%였다. 미국의 경우 37.7%로 높은 편이었고 일본은 18.4%로 평균보다 낮았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8%로 ▶룩셈부르크(20.5%)▶노르웨이(18.9%)▶호주(16.8%)▶아일랜드(13.1%)에 이어 5위였고 평균(9.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세의 경우도 38.8%로 ▶멕시코(49.0%) ▶터키(46.8%)▶포르투갈(41.1%)▶아이슬란드(40.3%)▶아일랜드(39.5%)에 이어 6번째였고 평균치(31.9%)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4.4%로 멕시코(18.1%) 다음으로 낮았으며 평균은 36.3%였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전체 세금이 GDP의 5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