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강남ㆍ판교 대책과 관련, “현재의 부동산 정책자들이 자칫 ‘샤워실의 바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샤워실의 바보’란 경제학계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것으로 샤워꼭지의 조작과 실제 온도의 물이 나오는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무시한 채 대응해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행위.

부동산시장에 아주 미세할 정도의 온기(溫氣)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고삐를 지나치게 조일 경우 급속 냉각될 수 있고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이러다가 시장을 죽일 수도 있는데”라며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주 나올 강남ㆍ판교 대책이 비정상적인 투기 분위기를 잡는 ‘부분 냉각장치’에 머물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 중인 ‘강남ㆍ판교 대책’은 대략 3가지. 우선 강남은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정책의 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부동산정보업체들의 통계가 맞는지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책을 가동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0ㆍ29대책을 통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정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포인트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개발이익환수제. 정부는 이미 재건축 후분양제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형주택의무비율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왔는데 4월께로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의 시금석이 된 판교 대책과 관련, 정부는 실태파악 지역을 분당과 용인 등 여타 지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통장 불법거래의 실태파악과 투기혐의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가의 보도’로 과열 분위기를 달래는 데 역부족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채권입찰제 상한선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 관련, 거론되고 있는 게 ‘분양 승인권’을 손질하는 것. 현행 분양 승인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행정지도 외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고가분양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권한을 중앙정부가 ‘협의’ 등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분양가 사전평가제와 택지개발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당장 시행에 옮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책 전반의 기조와 관련된 것도 논의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유보하기로 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의 해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과 올 1월 투기지역을 무더기 해제한 데 이어 서울 영등포 등 여타 지역도 요건만 맞추면 곧바로 풀어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가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천 재건축 승인의 여파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안양은 이달에도 풀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오히려 판교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토지투기지역이 신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