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외국자본에 대한 감시ㆍ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 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국회 등은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가 기간산업체를 인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산업자원 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 투기자본이 막대한 자본이득만을 챙기면서 선진기법 전 수는 잘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 동안의 경제자유화 원칙과 배치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외국자본에 대한 감시ㆍ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 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심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국회 등은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가 기간산업체를 인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산업자원 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 투기자본이 막대한 자본이득만을 챙기면서 선진기법 전 수는 잘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 동안의 경제자유화 원칙과 배치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국내 기간산업 인수 견제＝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삼 성전자, 포스코 등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외국 인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산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전승인 대상 기업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통신 등 국내 대표산업의 우량기업 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은행 이사의 절반 이상 을 내국인으로 채우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 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은행 영업 양수도 인가를 신청해 오면 이사의 절반 정도를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투기자본은 과세하겠다"＝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전한 외국자본 은 적극 유치하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중이다. 재경부는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 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라부안이라는 조세피난처가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이 중과세 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한 차례 했으며 올해도 협상을 지속 해 협약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13일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고 세금 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일부 물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개정작업이 원만히 성사되더라도 이들 투기자본이 다른 조세피난처로 근거지를 손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는 다소 의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도 이중과세 방지협 약 관련 협상을 벌여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