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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경기회복에 도움돼야"<재경차관보>
[연합뉴스 2005-02-15]
부동산투기 근절의지 확고..북핵 금융시장 영향 없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금리상승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준다며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2월 정례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달 금통위에서 실세금리 상승으로 콜금리가 인상되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금리정책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고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도 "장차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에 입각해 금리가 앞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것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견해는 저희들(재경부) 의견이라기 보다, 경제계 전체나 시장의 의견이고 저는 이것을 전달한 것"이라며 재경부가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개입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투기지역 해제 등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투기조짐이 없어지는 등 요건이 충족된 곳에만 실시하겠다"고 덧붙엿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현재까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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