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306]
이부총리 "선택적 감세정책 취해야"
[연합뉴스 2005-02-16]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나라당이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일률적 감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감세정책을 취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의 감세정책이 효과를 본 것은 이미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특히 소득구조상 세금을 내는 계층이 절반이 안되는 상황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봐야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