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판교 등을 중심으로 강남 일대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투기 조짐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거 매년 실시하던 대기업의 주식이동 조사는 앞으로 3년 주기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은 1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주요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2005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밝혔다.

이 청장은 먼저 최근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기 재연 조짐을 겨냥해 “신도시 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국지적인 부동산투기 조짐이 발행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외에 불법 주류·석유류 유통행위, 자료상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원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가 너무 잦다는 기업들의 불편이 있어 앞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세목을 통합해 한번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던 주식이동 조사도 3년 주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청에만 설치돼 있는 조사상담관 제도를 올해안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야구의 ‘3진아웃’처럼 부실부과가 누적된 조사직원은 조사업무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