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조사 결과 응답자중 상당수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부정책으로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 등 경제 활성 화 정책’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중 절대 다수 는 빈부격차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 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04년 10월18일부터 1 8일간 전국 20세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배 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경 제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응 답이 53.9%에 달했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정 책이 33.4%로 다음이었다. 또 빈부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별로 심각하지 않 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성장과 분배 정책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라는 질문 에 양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고소득층은 ‘성장 우선’(47.0%) 응답이 많은 반면 저소 득층은 ‘분배 우선’(34.7%)이 더 많았다. 저소득층(월소득 200 만원 이하), 중산층(200만~300만원), 고소득층(300만원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선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 ·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 진행(36.4%), 소득분배 우 선 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 1~2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의 생활수준이 나빠졌 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61.8%, 중산층이 45.5%, 고소득층이 39.

 

1%로, 소득이 낮을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 의에 대해선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