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부(國富) 통계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추계치에서 차이가 나는 등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료 부족으로 토지자산 가운데 하천과 제방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현실적인 땅값 반영이 불가능해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등 현실 반영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해야 하는 정부 정책 수립과 활용에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통계청의 ‘2004년도 하반기 통계청 업무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국부 통계 항목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형고정자산 규모에 대한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2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조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형고정자산 규모는 경상가격 기준(물가상승률 포함)으로 ▲2000년 8조4510억원 ▲2001년 11조5770억원 ▲2002년 14조1850억원인 데 반해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2000년 9조710억원 ▲2001년 9조7300억원 ▲2002년 11조346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추계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6200억원, 2001년에 1조8470억원, 2002년에 2조8390억원 등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지난해 자체 평가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형고정자산 추계치 오류 수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토지자산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40∼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통계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자산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하천이나 수로 및 댐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부여된 토지의 비중이 10% 내외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평균지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등 특정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전체 평균지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초자료 부족으로 객관적인 추계 방법을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부 통계는 정부의 경제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경제주체별 생산능력, 투자 및 소비 행태 분석자료로 활용된다”며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