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기지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미흡, 주택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주택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분석'보고서에서 모기지론의 안정적 확보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은행이나 보험사 외에 모기지론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KDI는 모기지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대출기관들의 모기지 취급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며 이는 불안정한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MBS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MBS상품 표준화, 연기금의 MBS 채권 투자제약 완화, MBS 및 국공채 전용기금 도입 등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주거수준의 개선은 더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는 93년 0.35에서 2002년 0.235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같은 기간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489에서 0.510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지니계수가 0인 경우는 동일하게 자산.소득이 분배된 것을, 1일 경우는 한사람에게 집중된 불평등분배를 의미한다.

 

   KDI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불평등 정도(2002년 소득지니계수 0.351)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KDI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영구임대, 공공임대, 사원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결여됐고 입주대상, 주택규모, 지원방식 등에서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융자 등 간접지원도 지원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한 주거급여도 최저주거비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등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에 치중해야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