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산업구조 변 화를 감안해 기본 관세율 체계도 개편된다.

또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 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 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이 같 은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중장기 세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조세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 안에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 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 친환경적 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규범에 맞게 조 세지원제도를 정비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서민ㆍ중산층 생계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 △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 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건설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기업도시 2~4곳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1곳 이상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판교, 아산, 파주 등 신도시도 올 상반기중 착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중 신설되는 총리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8개 서비스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도하개발어젠더(DDA) 관련 40개 업종 등 서 비스업 개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별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소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을 통해 앞 으로 3년 간 벤처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