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나 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시가(時價)로 보 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올해 집값 상승률이 3% 이내에서 억제되고,토공,주공,도공 등 건교부 산하기 관의 지방이전 시기가 2년 앞당겨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도 건교부 업무계획" 을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도시나 신도시,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할 때 실거래가를 반영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6월 전후로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보상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보상 때 생계대책 등과 연계해 보상금 지급시기나 방법을 다양화한 이른바 "맞춤형 보상제"를 도입키로 하고 행정도시(연기.공주지구)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면서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 로 보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보상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값 안정과 관련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3%(물가상승률) 이 내에서 묶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내 대학이전 허용 <>평 택지역에 첨단업종(61개)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하고 2008년 이후에 는 수도권의 지역특성에 맞춰 현행 3개(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5~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07년까지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 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