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서 과거분식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과 관련, 유예기간 중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해소할 유인이 적어 2년 유예 후에도 과거분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또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시정이나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일단 2008년까지 축소해 나가고 추후 추가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업에 진출해 장기적인 영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도의 활성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집중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증가를 완화해야 한다.

 

   향후 시장개혁과 관련된 개혁입법들이 이해관계자간 합의과정에서 다소 조정되는 선을 넘어 당초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산업경쟁력 기반의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활로다. 주력기간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적 발전기반 구축과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인프라역할을 수행하는 IT산업의 초일류화를 위해 디지털 융합이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경제성장,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전문부품소재 기업을 육성, 대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종 조세 및 공정거래, 중소기업 정책 등에서 기업의 분할 및 합병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부품소재산업 육성,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산업 창출및 중소기업 고용의 질 제고가 요청된다.

 

   보완과제로 산업간 연관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북아 구상)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고 평화와 번영, 경쟁과 협력, 내부번영과 공동번영의 공존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반면, 양립하기 힘든 과제들이 대치됨으로써 혼선의 여지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루려는 동북아공동체는 내부번영과 공동번영의 연결고리를 모색하며 역내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는 경제 및 외교안보협력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큰 틀에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협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 과제로 묵묵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구상' 실현을 위한 유력한 현실적 수단이 FTA인 점을 감안할 때 FTA를 평화, 번영, 공동번영 등 3가지 개념의 연결고리로서 재조명하고, 이에 기반한 FTA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방안)

   ▲참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법 제정 등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재량권을 갖고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득파악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바람직한 개편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오히려 경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국가 과학기술연구개발 전략의 새로운 방향)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주도형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미시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타 부처의 다양한 사업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종합기획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은 연구.비즈니스개발(R&BD)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관리돼야 한다.

 

   경제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품소재 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고용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

 

   산학협동 체계는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이공계 학생에 대한 평생 지원시스템을 갖춰야하고, 법률, 의료, 경영, 행정, 문화예술 등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이공대를 만들어야 한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선진한국을 위한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참여정부는 농업정책 개혁을 위해 효율주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의와 환경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 이념을 혁신하고, 농정 대상 및 범위를 농업인으로 국한하지 말고 식품 안정성, 환경보전 등 국민경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정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시스템 확립, 농정 평가시스템 구축, 중앙집권형 농정에서 지방분권적 농정으로의 전환 등이 추진돼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구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농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의 전업화, 규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헙실현이 가능한 농업구조조정을 이뤄내야 한다. 또 농업관련 소득증대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업 외 취업 활성화, 농가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부채대책은 고액부채 전업농가에 자구노력을 부여하는 등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민자율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시기 및 분리방안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