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휘발유 차량 1대가 쓴 평균 연료비는 1백63만9천원이다. 이 중 63.6%인 1백4만3천원이 세금이다.

 

휘발유 경유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유류는 세금 덩어리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다. 자동차 관련 세금 못지않게 기름값에 붙는 세 부담은 더 크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순간 휘발유는 평균 64%, 경유는 50% 정도를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교통세 545원, 교육세 81.75원, 주행세 117.18원, 부가세 117.25원 등 모두 861.18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교통·환경문제의 주범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쉽게 걷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름에 여러가지 세금을 얹다보니 세금 항목 수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달 휘발유의 ℓ당 평균 소비자가격은 1,348.72원.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값의 63.85%가 세금인 셈이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ℓ당 평균 소비자가격 945.16원 중 세금은 476.25원으로 50.38%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비는 100대 85로 조정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비가 100대 70정도이기 때문에 올 7월부터 3년동안 경유가격은 세금 인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1.1%)보다 높다. 가격도 국민소득(GNI)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경련, 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업계가 교통세를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전경련, 무역협회는 지난해 휘발유 기준으로 교통세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ℓ당 150원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은 “유가 급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중장기 대책도 좋지만 일단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