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세정방향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과 병역문제 등 개인적 차원의 적격성을 검증한데 이어 접대비 실명제와 소득세 포괄주의 등 세정개혁 방안을 비롯해 ▲세무조사 객관화 및 정치적 중립 ▲언론사 세무조사 ▲세수차질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14세로 미성년자였던 1996년 7월 외조모로부터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9천8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위와 이후 가격이 급등한 과정을 추궁하고 ▲장남의 산업체 기능요원 대체복무 ▲이 후보자의 보충역 복무중 의병제대 ▲부인 소유 아파트 매매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주성 후보자는 답변에서 장남의 아파트 증여문제와 관련, "(우리 부부가) 장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손자를 배려해준 것 같다"며 "처가 (미성년인)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 388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된 접대비 실명제 완화여부에 대해 "시행한 지 1년 밖에 안됐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인 만큼 개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세법의 기본원리인 만큼 현행대로 가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또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세청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EITC 도입을 위한 소득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수와 4대 보험과의 통합문제를 폭넓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헌재(李憲宰) 전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용의를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경위조사와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이 후보자는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성실도를 분석해 시차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개선해야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