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세금과 금융 노동 복지 정보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상당수 시행된다.

 

이달부터 부동산 투기자나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개별 은행지점이 아니라 본점을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좌추적권이 강화되고, 금융분야에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또 공기업 등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공무원 동절기 퇴근이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참조>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