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총조세 중 재산세 비중은 가장 높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최저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조세연구원의 ‘조세통계자료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총조세 중 재산세 비중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5.5%)의 두배를 웃도는 12.7%를 기록, 가장 높았고 영국(12.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해 총조세 중 개인소득세 비중에서 한국은 12.8%로 슬로벡공화국(10.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개인소득세 비중은 덴마크(53.2%)와 뉴질랜드(42.3%)가 가장 높았고 평균은 26.0%였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