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후임 인선작업 지연에 따른 경제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악화되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후임 경제부총리의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 리더십 부재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총리의 사퇴 이후 매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과 정책추진 상황을 등을 점검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전과 같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관련 장관들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가 없어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던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인선작업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경제부총리의 공백이 1주일 이상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대외여건
더구나 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마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경제부총리 공백의 장기화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환율하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외여건이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들어 장중에서 1천원선이 자주 무너졌고 이날도 999.30원까지 떨어졌다가 1천.3원에 마감, 가까스로 1천원선을 지켰다.
국제유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큰 중동산 두바이유는 45.53달러로 0.06달러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전문성.능력 갖춘 후임 빨리 뽑아야
경제전문가들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경제회복 불씨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능력 등을 갖춘 후임 경제부총리를 최대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외여건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장기부재는 경제주체와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이어 "임명 시기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도덕성에 더 많은 인선 비중을 둘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