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캐나다의 11배에 이르는 등 산업구조나 기업규제 등에서 선진통상국가의 기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 비해 수십년, 남미국가에 비해서도 10여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발빠른 개방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 및 추진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통상국가가 되기 위한 7개 구성요소에서 모두 선진국들에 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실장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 6개국을 대상으로 선진통상국가의 기준을 도출한 결과 ▲산업통상구조 고도화 ▲글로벌스탠더드 도입.강화 ▲생산요소 이동 효율성 ▲경제통합 대응 ▲국가위상 제고 ▲피해부문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개방에 대한 국민합의 등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산업통상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비중이 높지만 농업생산성은 유럽국가에 떨어지며, 서비스 수출비중도 18%에 그쳐 선진국보다 10~30%포인트나 낮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33일로 캐나다(3일), 미국(4일), 싱가포르(8일) 등에 비해 길고 창업비용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규제, 노동정책, 경쟁정책,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특히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등이 FTA를 통해 자국의 경제규모보다 최고 300배가 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FTA 체결건수가 1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블록규모가 1.1배에 불과해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블록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나라는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경제규모에 비해 떨어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개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부문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강화하고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대외협상에 적극 참가해 국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적으로는 통상관련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안호영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오문성 LG경제연구원 상무 등 경제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