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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생사범 4천800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03-16]

 

   국세청이 지난해 민생경제사범 4천8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6일 고리사채업자와 부동산투기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자료상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4천8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천128명을 고발조치하고 모두 6천98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범정부적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를 통해 ▲고리대금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가짜 양주 및 휘발유 불법 제조.유통 ▲부동산투기 및 조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악성 탈세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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