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이익최대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 및 통상 전문가들은 16일 'FTA 체결지지 의원모임'(가칭)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FTA와 국회의 역할' 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FTA 추진의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한다"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쳐질 경우 교역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FTA 체결 대상국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며 "FTA 협상 개시 이전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FTA 상대국 선정에 있어 농업분야의 민감도가 과도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며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소장은 또 "칠레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실질적 경제효과가 있는 FTA가 필요한 때이고 미국 등과의 FTA를 본격 추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을 시장개방의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는게 일반적 현상인 만큼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예외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입법화 등을 통해 피해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연구단장은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며 "FTA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감품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또 "성공적인 국내협상이 국외협상의 성공도 담보한다"며 "국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익집단간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