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국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또한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확보가 어려워,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재정운용의 중점 가운데 하나로 `세입기반 확충강화`를 정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 2006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기획예산처는 "내년 우리 경제는 5%의 실질성장이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조정이 대체로 마무리 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속도 등이 불확실하고 세외수입도 미미한 반면 국채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부금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미래대비투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 재정운용의 중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 등을 통한 동반성장 ▲세입기반 확충노력 강화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정했다.

 

세입기반과 관련해서는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재경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맞췄다.

 

한편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4월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해 5월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