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가운데 1천950억원 가량을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제유가 상승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억제 조치 등 특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량이 줄지않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면 승용차 10부제를 의무화 하는 등 강제적인 석유소비 억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적인 석유소비 억제책으로는 승용차 10부제외에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자동차판매소 등의 조명사용 제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 통제 ▲승강기 격층운행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천490억원 가운데 10% 가량인 1천95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금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기술개발자금 610억원은 중소기업-대기업 컨소시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중 99개 공공기관에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기관별 에너지 절약활동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정부 과천청사에 부처별로 계량기를 설치, 전력절감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에 대한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난해에 가장 많이 팔린 5개 자동차회사의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공인연비 준수 여부를 조사,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등 가정과 사업부문의 에너지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중 총리실 주관으로 18개 부처의 에너지절약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오는 6월에 열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38.25달러일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가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가 연평균 46.50달러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