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독도문제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할 때까지 거시정책의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짜점심'은 없다는 발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소비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해 이후의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문제와 관련,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통상문제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독도문제가 한.일 FTA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FTA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농업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의 경기 동향에 대해 "카드 매출이 3월에도 1∼15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 증가하는 등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수출도 3월중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합투자계획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거시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선진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은 다음달에 내놓을 계획이며 상반기중에는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차질없이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말에 이헌재 전 부총리가 발표한 벤처활성화 정책은 시기적절하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에 있는 많은 민간 자금이 벤처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소비자 대출을 적극 확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합당한 건전성.신용도 심사가 부족했으며 정부 차원의 건전성 규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소비할 것이 미리 당겨지면서 경제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미리 쓰면 후에는 반드시 코스트(비용)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유가급등과 관련, "국제유가가 사상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제1차 석유파동을 비롯한 과거의 석유파동과는 달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환율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급등이 국내 경제의 회복기운을 꺾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유가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 등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많이 발전했지만 한 측면만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문화부를 중심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