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팀을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부산고검장이 조세포탈 수사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서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형사법적으로 가장 난해한 분야 중의 하나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실체법을 전제로 형법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검찰 수사진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안 고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기업 회계부정에 의한 조세포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식, 조세포탈에 관한 수사지침서인 `조세형사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고검장은 이 책을 통해 조세포탈의 성립이나 처벌절차에 관련된 이론을 국내의 판례와 학설을 위주로 체계화했으며 특히 조세포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주요한 항소심, 하급심 판결 대부분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이론적인 면은 결국 그 발생과 입증에 관한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이론적 문제와 더불어 발생구조와 형태 및 규명방법 등 조세포탈에 관한 사실적인 면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포탈의 경우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필연적으로 뇌물,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경제사건도 기업 회계부정에 의한 조세포탈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경제사건 수사가 조세포탈에 대한 수사 방법인 장부조사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경제사건 수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처의 긴요함과 중요성에 비해 조세형사법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 체계화가 늦은 분야로 이론적인 면에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며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