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기 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는 200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로 전제한 것과 관련, 달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토론회에서는 5% 성장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과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윤종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성장률 전망은 현실에 기반한 정확한 추정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전망치 5%를 변경할 만큼 경제여건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선애 전남대 교수도 "실업률 확대, 내수부진 등 성장률 저하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나 경쟁력 강화 등으로 봐서 5% 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홍상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은 "성장률 변화에 따른 총량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업률이 높아 노동공급에 여유가 있고, 인적개발투자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5%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낮으므로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2000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달성한 것은 2002년 한 해에 불과했다"면서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므로 5% 전망은 위험하며 보수적으로 봐서 3~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작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성장률 4% 전망 등을 고려할 때 5%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성장률 전망은 누가 해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5% 전망은 정부의 정책 목표치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5% 달성이 어려워지면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