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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600여세대, "기준시가 바꿔달라"
[연합뉴스 2005-03-29]

 

   국세청이 사전열람을 실시한 올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가에 대해 2천600여세대가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600여만세대 가운데 0.04%에 해당하는 2천678세대가 의견제출 기간(14∼23일) 올해 기준시가 예정가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중 내려달라는 의견은 86.9%인 2천327세대, 올려달라는 의견은 13.1%인 351세대였고 주로 동일규모 유사 아파트와의 가격균형,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차 반영 등을 요청했다.

 

   하향조정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표로 이용되는 만큼 내려가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재조사를 실시, 내달 22일까지 검토결과를 개별통지하고 30일 정기 기준시가 확정고시 때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기준시가 확정고시 이후에도 오는 5월중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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