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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가세 도입 반발..상인들 총파업
[연합뉴스 2005-03-31]

 

   인도 상인들이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도입 방침에 반발,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수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인도는 현재 제조업체와 상인, 소비자 등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특별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새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 의약품과 농산품, 공산품 등은 4%, 나머지 제품은 12.5%의 차등 요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휘발유와 디젤, 터빈유, 주류, 복권 등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인도는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허술해 상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소득세를 부담해 왔으며 정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인이나 상인들은 새로운 세제의 도입으로 서류작업이 더욱 복잡해지고 세금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이날부터 사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인도상인연합의 프라빈 칸델왈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가가치세가 어떤 방식이 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도ㆍ소매업자와 기업인들이 하나로 뭉쳤으며 최소한 사흘간은 인도 전역의 가게나 상점이 완전 폐쇄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최근 10여년간 5차례나 연기됐고 지금도 전체 28개주(州) 가운데 7개주는 정부의 방침과 상관없이 부가세를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도입하는 부가가치세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단행되는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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