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 조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김형준.현진권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미 양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세무조사 건수/사업자×100)은 1.68%였던데 비해 미국은 0.87%로 절반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 세무조사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이 0.31%로 미국의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65%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 모두 개인 세무조사 비율이 법인 조사비율보다 높은 가운데 미국은 그 격차가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세액 대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 비율은 법인세의 경우 미국이 7.40으로 한국의 7.29와 엇비슷했지만 소득세의 경우는 한국이 12.25로 미국의 0.6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다른 한국과 미국을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세무조사 빈도가 높고 세금탈루가 적은 반면, 한국은 조사빈도는 낮고 세금탈루가 많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