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법인세·소득세·교통세 등으로 거둬들일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7% 늘어난 130조6132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중 내국세·교통세 등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2조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8.8% 증가하며, 주세·교통세 등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11.3% 감소한 9조563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종전의 특별회계 교통세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7.4%, 특별회계는 3.4% 늘어나는 셈이 된다.

 

재경부는 올해 가업실적의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소득세는 올해 세율 1%p 인하조치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회계 내국세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8.3% 증가한 101조 8,742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휘발류와 경유 소비가 내년에는 각각 4.8%. 5.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입규모도 12%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세와 관세가 각각 1.1%와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율 2%p, 소득세율 1%p 인하조치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의 축소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7%를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