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1가구3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유세제 개편과 부동산 투기억제세제는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또 지난해 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전 주식 1900만주를 산업은행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는 정부 보유주식 매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은 한전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 매각은 각각 세수추계가 부정확했으며, 이를 자산 매각방식으로 메운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결과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