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의 투자애로 해소를 주요그룹 중심에서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e-메일 소식지인 'FKI브리프'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그룹 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투자애로를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올해는 대형 투자프로젝트 추진상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지난 2,3월에 30여개 회원사를 직접 방문,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제도, 관행을 조사하고 정부차원에서 금융, 세제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대정부 건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전경련 현장조사에서 철강, 섬유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국내에서 신규 대형투자보다는 기존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의 투자만 계획하고 있어 애로가 많지 않았으나 반도체, LCD 등 첨단업종과 연료전지,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등의 성장동력 산업은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도권 공장이전 및 증설, 관광.레저산업 및 유통.물류시설 투자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됐으며 제조업 투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지원,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작년과 올해 파악된 기업 투자애로는 그동안 해당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간 이견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근본적인 규제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오랫동안 지연돼온 것이 많다고 밝히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 등을 상대로 투자애로 해소의 타당성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해의 경우, 주요그룹 구조본 실사를 통해 발굴된 36건의 투자애로를 청와대-대기업 총수 간담회(5.25), 투자전략보고대회(6.18),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9.22)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해 이 중 29건에 대해 '긍정적 검토' 답변을 얻었으며, 각 과제별로 과장급의 프로젝트매니저(PM)가 지정돼 투자애로 해소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