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단 공기업의 어음발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내수와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서민체감경기는 회복기미가 없고, 경제적 고통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우선 130만명의 근로빈곤층과 350만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라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드림 스타트 (Dream Start) 프로그램`을 국가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360만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한편 국민연금문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택시, 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인하 등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선 공기업부터 어음발행을 금지하고 어음폐지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의 어음발행을 금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박대표는 강조했다.